[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정상화 정책 발표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회기를 정상화로 포장한 발표였습니다.

투기세력·토건세력을 위해 준비한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합니다. 의의가 있다면 시행해서는 안 될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 광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워 주택 시장의 미래를 잿빛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공시가격을 핑계로 한 철 지난 ‘세금폭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는 실제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시장 왜곡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입니다. 납부 대상이 전 국민의 1.3%에 불과한 종부세를 그나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헛된 수고 말고, 50만원 월세를 따박따박 내야 쫓겨나지 않는 청년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은 국민의 43.7%를 차지하는 무주택 가구의 버팀목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월세값을 올리면 세입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1주택자 증가율은 11%인 반면 2~3주택자는 각각 29.9%와 39.2%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주택 매입의 77%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발표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이 격차를 더 벌이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투기세력에게 무릎 꿇고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