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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빈 틈', 이제는 되짚어야 할 때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빈 틈', 이제는 되짚어야 할 때

일시: 2021년 1월 13일 16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아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쳤고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죗값을 똑똑히 져야합니다.

이제 겨우 16개월을 살다간 아이의 삶이 슬프고 애통할 뿐입니다.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아이를 떠올려봅니다. 그때마다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와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보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회는 40여 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아동학대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사소한’ 틈이라고 여겨졌던 제도의 공백을 이제는 되짚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개월 동안 아동보호 책무를 지닌 많은 기관이 개입한 적이 있었고, 세 번이나 신고되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한 이유 역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지닙니다. 그만큼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예산 등 실질적 지원에 힘을 보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껏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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