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관련 메시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stop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이 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설명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고,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국회가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2월 국회에서는 재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책임 있게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