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지옥고’ 청년 연민 대신 주거급여 확대해야
주거 불안정은 삶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청년의 삶이 불안한 배경에는 주거의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부동산 부자 일색인 국회는 청년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를 연민할 뿐, 체감 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만 해도 거대양당은 양도세 인하를 두고 입씨름만 할 뿐입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이 안중에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 탓에 주거에 대한 청년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부의 주거급여 수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독립 청년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년을 모부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는 제도로 인해 집 없는 청년은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에 살면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월세를 매월 치러야 하는 청년의 고통을 나눠서 지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위급여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보조금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복지국가의 기본적 복지제도로서 기능하는 주거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거 지원은 한국 사회의 보편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의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검토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2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