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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관련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 관련

일시: 2021년 1월 11일 15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재난 이후 하위층 소득은 크게 줄고 비정규직 실업은 급증했습니다.반면 각종 포털업체와 게임업체, 플랫폼기업 등 코로나 승자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한껏 올라갔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스피지수 역시 고소득층의 수익 상승을 상징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합니다.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납니다.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합니다.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화답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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