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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추경 편성 촉구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추경 편성 촉구 관련

일시: 2021년 1월 11일 15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부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과 재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합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편지급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입법과 재정 대책은 경제부총리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모든 시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 겁니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함께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넣을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 결정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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