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관련

일시: 2021년 1월 1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유례없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례없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그에 반해 비대면 경제, 반도체 등은 코로나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야기합니다. 투기수요를 잡을 뚝심있는 주거 대책이 요구됩니다. 

올해 신년사에는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일터의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됩니다.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대통령의 초심과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질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합니다. 법 질서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은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자 국민 통합의 기준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착된 경색국면을 그대로 둔다면 고착화 될 수 있습니다.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과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회복과 포용, 도약이라는 올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의지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처방은 미흡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무사안일은 정부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더 과감한 정책과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름길입니다. 초심에 답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