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외, 제1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2021년 정의당은 ‘입법노트’ 쓸 것)

지난 금요일,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법안의 명칭부터 다르고, 내용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법만으로는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생명과 안전 보호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바로 오늘부터 산업재해 현황을 취합하는 등 중대재해법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을 시작했던 마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2021년에도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민소득보험, 차별금지법, 위기 시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공동분담법, 주거복지법 등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극복하는 법안 제정에 매진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상징이 ‘데스노트’였다면 21대 국회 정의당의 상징은 ‘입법노트’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의 ‘입법노트’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관련)

암 투병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이 작년 12월 30일 부산을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중순에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정년인 2020년이 끝날 때까지도 한진중공업은 ‘유독 김진숙만은 안 된다’며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35년 전, 김진숙이 노조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대공분실로 끌려가 받았던 고문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진숙을 비롯해 청춘과 평생을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바친 모든 이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주십시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계승에 있다면 김진숙의 해고 원인이 된 군사정권의 박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진중공업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는 사실 또한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충분히 나설 수 있음을 반증합니다.

35년전 부산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김진숙의 해고가 부당하다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진숙의 해고는 여전히 부당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위한 추경 편성 촉구)

코로나 재난지원을 둘러싼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은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임대료 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과감하고도 빠른 ‘전국민 재난지원’ 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작년 1차 추경 때, 상인들은 ‘추석 대목이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만났던 상인단체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에 돌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4차 보편적 재난지원에 난색 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같은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작년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1.5%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를 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을 알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통령과 여당이 좀 더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김윤기 부대표

(정의당 서울, 부산시장 후보 선출 시작)

재보궐선거 기획단장,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오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선거를 공고합니다. 21일 후보등록, 2월 1일 투표 시작, 2월 5일 후보 선출을 마무리합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바꿀 정의당의 도전에 앞장 설 후보에게 기대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력도 인물도 바꿔, 정당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10년 전 2011년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등장인물이었던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대표는 지금도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물에 똑같은 정당 체제는 그 자체로 위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등장시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세력에게 비전이 있을리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 없는 인지도 경쟁’과 ‘미래 없는 단일화’는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위기의 심화는 걱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불을 붙인 것은 박영선 장관의 중소벤처기업부였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차별하는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성폭력 심판’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의 의혹에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탈당으로 ‘논의 대상과 상황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는 말은 변명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애초에 성폭력 심판을 운운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는 적대적 공생 정치는 기득권 유지의 도구일 뿐입니다. 비난에는 능하지만, 대안에는 소극적입니다.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당 체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응호 부대표

(LG그룹의 면피용 지분매각 그리고 고용유지 말장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여부 조사 해야.
- LG는 고용유지 말장난이 아니라 고용승계로 답해야

LG 측의 지분 매각과 일감몰아주기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의 불순한 의도를 규탄합니다.

우선 이번 매각은 면피용 또는 꼬리자르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매각 발표가 스스로의 경영혁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와 친족 챙기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예상되자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LG의 특수관계인 친족 관계에 대한 부당지원여부를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정경제 위반의 측면에서 재벌들의 불법과 편법, 그리고 면피용 꼬리자르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와해를 위한 지분 매각 이라는 더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LG 측은 청소용역업체의 관행이자 표준절차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신규채용을 핑계로 노조와의 합리적 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사측의 ‘고용유지’는 그동안 노사관계에서의 ‘고용승계’를 악용하는 표현입니다. 정부는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지침을 내렸으며 하라고 되어 있으며,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주가 계약변경 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노조불인정, 교섭해태를 비롯한 부당한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엄격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해고를 자행하는 나쁜 기업-재벌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재벌 LG그룹에 엄중 경고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면피용 지분매각과 말장난은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LG는 “노조인정과 고용승계”로 응답해야 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아동에 관한 모든 법과 정책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 아동이 있는 공간은 안전해야 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아동학대는 삶의 과정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일이며, 스스로 자기 경험을 해석하고 치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경험입니다.

국회는 정인이 사건이 언론으로 이슈화되면서 40여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긴급하게 아동학대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조사의무화, 분리조치 강화, 관계자 교육강화, 벌금형 상향 등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아동이 세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고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 그리고 목격한 주민까지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전문성의 부재와 협력관계 공백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했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시적 보호시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동이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조건이나 태도에 따라 양육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구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든 간에 아동이 누릴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눈물보다 시급한 것은 과감한 대책!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연대세 관련)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얼마 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상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답변 자리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양극화 관련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사례로 제시했던 헬스장처럼 집합금지에 의한 제한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절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늘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제3차지원금이 지원되지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대책입니다. 시급하게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작년말부터 계속 제안했듯이 과감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모두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생활고 한파가 밀려 왔습니다. 핀셋 지원은 지원대로 추진하되, 핀셋 지원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국민 지원을 통한 경제 순환을 만들어 낼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구정을 기점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될수 있도록 정부와 각 정당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필요성도 호소했는데,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 많은 입법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연대세를 비롯한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도 성장 특수를 이룩한 기업을 비롯한, 소득을 확대한 개인까지 한시적으로 사회 연대적 참여를 만들어 낼 때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제안하고 있은 정부, 임대인, 임차인 3주체 공동 분담에 의한 임대료 삭감 대책도 코로나 양극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입니다.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정책 실현 의지’의 부족입니다. 

지금은 눈물보다는 실천하고 도전할 때 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어느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루다는 우리 사회가 젊은 여성에 대해 가지는 편견을 기반으로 캐릭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곁에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질 인공지능이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더 늦지 않게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루다는 불특정다수 사용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성별, 성정체성, 인종, 장애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인만큼, 우리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여과없이 내재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제작사는 이루다를 20대 여성으로 설정했는데, '애교', 칭얼거림,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 등 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캐릭터에 반영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기에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특성상, 사용자의 성희롱적 언동은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인공지능 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본래 성별이 없지만, 마치 인공지능이 인격체 여성인 것처럼 간주하고 행하는 성희롱적 행위의 확산은 여성을 성희롱하는 가상경험을 보편화시킴으로써 현실 인간들의 태도와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우리 실생활에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치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을 숙고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첫 단계이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혐오와 차별, 성폭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기업의 책임이 규정돼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것이냐, 또는 인간을 더 평등하고 존엄하게 하는 도구로 쓰일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정치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