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1년 1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마석 모란공원
1월 1일에 찾아 뵀어야 하는데 그 당시 우리 당원들, 의원들, 지도부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느라 오늘에서야 노회찬 대표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되어서 오늘 가져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법률안을 고민하고, 내셨던 것 중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통과 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고, 또 하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노회찬 대표님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셨는데 많은 아쉬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는 됐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합니다.
동시에 노회찬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이 차별금지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즉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이후에 차별금지법도 물론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도 함께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노 대표님을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