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단 해단식 발언



일시 : 2021년 1월 8일(금) 17:55
장소 : 국회 농성장



■ 김종철 대표

먼저 29일째 극한의 한파에도 단식을 해오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 님,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 이용관 님 그리고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20일이 넘는 기간을 함께 단식하신 우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숙 어머님과 이용관 아버님, 두 분의 헌신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단식이 끝나면 병원으로 가시게 되는데 몸 잘 추스르시고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로 5일째 단식을 했습니다만, 이곳 국회에서 한파보다 더 차가웠던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태도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처럼 희생되어선 안된다’며 곡기를 끊고 찬 바닥에 앉았지만 거대양당은 중대재해의 정의를 내리는 데에만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눈물 위에 올려진 ‘산재공화국’이라는 점을 이번에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사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바로 그 개발독재의 유산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퇴장당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유예’정당이었습니다. 전체 중대재해사고의 30%가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빼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터 괴롭힘’은 희생자의 몫으로 내버려두었고, 서른여덟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참사도 공기단축을 강요한 발주처의 책임은 묻지 말자는 것이 민주당의 최종입장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국회를 드나들던 재계의 핵심 민원창구가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노동자, 사회적 약자의 삶을 검찰개혁만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끝내 저버린 중기부와 박영선 장관에게 끝끝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대재해법은 아쉬운 첫발을 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쉽지만 이제 시작인만큼 정의당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여전히 유예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성할 때까지 저희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노숙, 단식농성으로 용균 씨와 한빛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함께 해주신 김미숙, 이용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해주신 이상진 집행위원장님 더할나위 없이 고맙습니다. 

이 법을 국민의 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동조 단식으로, 기자회견으로 함께 해주신 국회 밖 유족,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등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매일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싸디 싼 목숨값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균 씨와 한빛 씨가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도 부족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국회, 우리 정치의 한계도 확인했습니다. 정의당,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늘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일 하겠습니다. 

이 법 만드는 과정에 제정운동본부를 비롯한 양대 노총, 노동, 법학, 의학 등 각계 전문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염원이 모아져 온 성과입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국민의 법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비롯한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법 다음의 과제를 노정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말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공언했습니다.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 법 통과로 모아져야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은 국민의 목숨을 헐값으로 치부하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산업재해 공화국을 벗어나고자 하는 담대한 결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부주의를 탓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해 안전 예방 조치를 다 해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묵묵히 농성장의 운영과 지원을 비롯한 수많은 일들을 함께해준 정의당 당직자와 운동본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숙 님(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저는 용균이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을 때, 누군가 미리 나섰더라면 우리 아들 죽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나섰는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한 몸으로라도 부르짖고 외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려고 그동안, 2년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앞에 계신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일처럼,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너무나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용균이 때처럼 계속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10만 입법 발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 만들겠다고 많이 외치고 많이 뭉쳐졌습니다. 너무나 그 마음이 커서 정말 그 힘으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법 통과되고 한편으로 우리 유족들 울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우리 자식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 그 힘으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됐구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법 통과 과정동안 국힘에서 엄청 막았습니다. 왜 사람 살리는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사람 죽는 거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막고 나라에서 막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니깐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몸 추스리고 다시 이 법의 허술한 점, 보완하려고 또 다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관 님(고 이한빛 PD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대한민국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농성 4일,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 29일,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이며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직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밖에서 단식농성과 동조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자와 시민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7일은 용균이의 26번째 생일이었으며 돌아오는 이번 달 24일은 한빛이의 32번째 생일입니다.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한빛. 한빛아!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홍수현! 황유미 김일두! 세월호 참사로 304명, 우리 아이들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로, 가습기 참사로,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천대 봉사활동 참사로.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둘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참극의 고통을 이기며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 많은 유가족들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재학PD, 문중원 기수, 일터괴롭힘과 과로자살 과로사와 5인 미만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희규 직업병과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마저 소외받고 차별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끝으로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한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들을 목놓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진 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처음부터 이 싸움은 바위에 계란치기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 싸움을 준비할 때, 안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가장 불신받는 기관 국회,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자본, 거기에 깔려 죽는 그 죽음을 30년 동안 통계도 안바뀌고 있는 매년 2,500명의 죽음. 다들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동력은 오늘 특별히 저는 가장 먼저 여기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카메라를 들고 기사를 쓰시는 언론노동자들의 힘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싸움을 시작했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정의당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 당원 분들, 당직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결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아픔을 크게 갖고있는 유가족분들이 제일 선두에 서서 죽은 가족이 돌아오진 않지만 다른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맨 앞장선 이용관 아버님, 김미숙 어머니 그리고 2차 단식에 결합했던 유가족 분들 정말 고개숙여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오기에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거라는 생각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추스르고 아직 구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 아귀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더 크고 더 넓은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