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종편 예능 프로그램, 일부 정치인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종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아울러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동일한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선거일까지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의 예능 방송 출연은 편파적인 방송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궐선거는 선거일 60일 전에 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어 심의 대상을 교묘하게 피한 것입니다.
신인 정치인도 아니고 알만한 것은 다 아는 정치인들이 법의 허술한 틈을 타 예능 방송 출연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은 꼼수입니다. 물론 현재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력후보로 거론된 바, 공정하지 못한 출발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서울시민들도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종편 예능 프로그램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 편법 방송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허술한 법망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을 악용하는 편파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