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올해 383억원

•  
• - 올해 사업비(안) 383억, 내년 1천 173억, 내후년 948억원
• - 초등학교가 공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 계획 마련 중
• - 충분한 의견수렴 및 다른 방안들과 병행 추진 등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협업 돌봄 모델의 사업비는 올해 383억원, 내년 1천 173억원이다.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이 댄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 자료에 따르면, 협력모델은 초등학교가 공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하는 모델이다. 학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인력 고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초등돌봄을 운영하는 형태다. 기존 돌봄전담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협력모델 규모는 3만명이다. 올해 2021년과 내년 2022년에 각각 750실을 확보하여 돌봄인원을 도합 3만명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협력모델과 별개로,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24만명에서 2022년 31만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부담한다.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3곳이 1 대 1 대 2로 분담하고, 시설비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450억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 2021년의 경우 교육청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264억 5천만원, 복지부는 운영비 39억 5천만원, 지자체는 운영비 79억원을 댄다. 총 383억원이다. 내년 사업비는 1천 173억원이고, 내후년부터는 매년 948억원이다. 

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 ‘다함께돌봄’ 사업에 새로운 내역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을 편성했다. 정부안은 22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단가를 늘려 39억 5천만원이 되었다. 

교육청 예산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했다. 실제 편성 여부는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 시작은 올해 9월부터다. 그래서 올해는 4개월치 운영비이고, 내년부터는 한 해 운영비다. 

여기까지는 윤곽이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교육청, 지자체, 이해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달 말에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나, 지자체 이관 모델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화와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들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는 초등돌봄 논란에 대해 국가책임과 학생중심을 방향으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 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교육부가 추진하고, 지자체 이관 등 단기간에 결론나기 어려운 쟁점은 국가교육회의가 숙의와 공론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시초인 법안의 섣부른 처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