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성차별적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을 규탄하며 서울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성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성들이 과연 출산을 하고 싶겠습니까. 천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의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성차별적 임신·출산 가이드라인에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서울시는 여성들이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게 되는지 정녕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시대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들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여당을 비롯해 각급 지자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앞다퉈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막상 임신·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현실에는 행정도 정치도 진정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5억의 예산이 들어간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는, 말기 임신 여성이 "서투른 남편"을 위하여 입원 전에 미리 밑반찬을 마련하고 옷정리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문단속, 가스 점검, 생필품 점검 등 돌봄 노동의 책임을 세세한 부분 까지 임신 여성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출산 후 몸매 관리의 동기 부여를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작은 사이즈의 옷을 걸어놓으라고 하는 등 다분히 여성혐오적인 인식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현재는 지워져 있으나, 연일 온라인과 여론을 통해 이뤄진 거센 비판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여성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비까지 투입된 사업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제대로된 사후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적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이 서울시 행정 전 영역에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