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8일 본회의 중재법 처리 관련/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회피 입장 관련

일시: 2021년 1월 5일 15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8일 본회의 중재법 처리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식농성 26일만에 이제야 정해졌다니 만시지탄입니다. 곡기를 끊은 이들의 절규가 지금에서야 닿은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의 잔인한 일상을 외면하고, 묵인하고, 방관해왔던 법은 바꿔야 합니다. 

정치권에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에 산재까지 눈감아줬던 지난 날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기업제일주의라는 낡은 사고를 버리지 못하겠다면 정치, 당장 그만 두셔야 합니다. 

재계에도 말씀드립니다. 사업방식을 혁신하겠다고 그렇게 목청 높이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운영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은 왜 못합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온전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대한민국 사회, 그나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책임회피 입장 관련

오늘 오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여성인권운동을 한 여성단체 대표 출신 의원님께 재차 묻습니다.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고 피해사실확인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입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무얼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남인순 의원의 입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