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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본부, 더불어민주당과 양향자 의원은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 제정을 시작으로 민생에 올인하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최고위 모두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양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의 탄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대사항은 더더욱 국민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사항이다. 하지만 셋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검찰총장의 탄핵처럼 국민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말인가. 

양향자 의원이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한마음으로 국민청원에 동의를 한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의 70%가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로는 논의의 무르익음을 이야기하기에 모자란 것인지 되묻고 싶다. 반올림을 귀족노조로 왜곡했듯 국민의 절박함을 조급함으로 매도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날조술’에 빠져있는 양향자 의원의 머릿속에는 노동자 생명은 없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민주당과 양향자 의원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법 제정을 시작으로 민생에 올인하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염원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양향자 의원이 올인하고 두려워해야 할 민생이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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