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0.1%만 적용되는 중기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 도대체 박영선 장관은 무슨 생각입니까/한국 국적 운반선 이란 나포 관련

일시: 2021년 1월 5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0.1%만 적용되는 중기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견, 도대체 박영선 장관은 무슨 생각입니까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어제까지 정부의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 부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걸림돌인 셈입니다. 

밀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단일안을 주문했음에도 어제까지 중기부 등 개별 부처의 의견만 제출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릅니다. 8일 임시 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법 제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심지어 중기부는 유예기간 설정에 있어 기존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사업장 중 0.1% 사업장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또는’이란 표현을 사용해 여전히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0.1% 사업장 적용을 위해 26일 동안 곡기를 끊으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일터의 죽음을 막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정부 부처가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고 법 취지를 농락하는 수준의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부처가 맞습니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는 10 만명의 국민이 오늘 하루 동조단식을 합니다.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님께서 2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동조단식이틀 째입니다. 건강을 회복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노심초사 법 제정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이 결단해 주십시오. 국회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임시 국회 종료 전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주십시오. 

■ 한국 국적 운반선 이란 나포 관련

어제 한국 국적의 운반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돼 우리 국민 등이 억류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 측에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 최영함을 긴급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우선 억류된 우리 국민과 이주노동자 등 한국케미 승선자 모두 안전이 확인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해양오염을 했다는 것이 이란측의 설명이나 한국케미 선사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불통이 우리 민간 운반선으로 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한국 케미에 승선한 이주노동자 전원의 무사 귀환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무사귀환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