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중행동 및 동조 단식 돌입 기자회견



김종철 대표 “오늘부터 8일까지 단식농성 돌입...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호소드린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2021년 국회, 처음 제정되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 실어달라”



일시 : 2021년 1월 4일(월) 11:00
장소 : 국회 농성장(본관 현관 앞)


■ 김종철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0일이 넘게 단식을 이어오다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단식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의당 대표로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금요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5일째 힘겹게 단식농성으로 싸우고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맞이한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킨 그 시간에 또다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 또한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국회는 겨우 ‘중대재해’의 정의를 두고 논쟁을 하다가 연휴를 챙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는데, 국회의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린 것입니까?

내일이면 다시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 1월 8일이면 임시국회의 문이 닫힙니다. 그 때까지 정의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내일 하루,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동조단식’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과 내일, 1박 2일동안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1박 2일 단식농성에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이한빛의 아버지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의 동료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연휴 잘 쉬셨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 먹으면서 잘들 쉬셨습니까? 살려고 일하러 간 일터에서 참혹한 사고로 자식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죽지 않게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도 국회 본청 앞 차디찬 돌바닥에서 23일이 넘도록 굶으며 오직 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새해 첫날, 밥이 입으로 잘 넘어가셨습니까? 

개원부터 ‘일하는 국회’를 입버릇처럼 외쳤던 21대 국회입니다. 그런 21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잔인하게 방치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호소했지만 기어코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 당론 채택까지 약속했을 때 국민들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 법은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을 때도 국민은 ‘이제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 2020년과 함께 보기 좋게 버려졌습니다. 그 위태로운 희망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족들의 단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밥 먹었냐’ 그 말로 안부 인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굶겠다, 그리고 같이 굶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따순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그 잔인한 악몽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법안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주십시오.


■ 김응호 부대표(노동본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정부는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 예방 법률 제정을 위한 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요구에 역행하는 안을 또 제출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입니다.

국회 또한 신속한 심의와 함께 제대로 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내 법률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 많은 정치인들이 유족들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하여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 했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단의 20년 연내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를 넘겼습니다. 최소한 인간적 예의를 갖추고 있다면, 1월8일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 내에는 법제정을 해야 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3차까지의 심의내용을 제대로 정리하고, 1월5일 낼부터의 심의에 있어서는 각 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정부안을 통합하여 병합 심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도 안 되며, 강은미 국회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법안을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각 의원들의 법안을 함께 반영하되, 신속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총력의 힘을 쏟고자 합니다.
8일 임시국회 전 법 제정을 위해 원내, 원외, 시민사회, 그리고 전 당원의 힘을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26일차 단식을 하고 있는 국회내 유족들의 마음, 국회정문앞에서 단식중인 시민사회와 유족들의 마음,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단식을 중단하면서도 제대로 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은미 국회의원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우산 김종철 당대표의 8일까지 단식농성, 그리고 대표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이 동조단식 농성을 이어 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여론형성, 법률 제정에 소극적인 거대양당과 정치인들에 맞서 국회안팎에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주요도시 목지점에서 동시다발 피켓팅과 현수막홍보을 진행하고, 법사위가 열리는 5일에는 입법 청원인 10만 동조단식에 전국의 당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내에서는 5일 법사위 소위장에 당 국회의원들과 대표단이 방문하여 조속한 심의, 제대로 된 심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21년 새해 임시국회가 18년 산안법 개정처리를 반면교사 삼아 여야합의속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