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외, 제15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4일(월) 09:30
장소: 국회 단식농성장


■ 김종철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지난 주말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 가던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급격하게 나빠진 강 원내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단식중단을 강력하게 권유했고, 강은미 원내대표는 단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아직도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 2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파까지 불어오면서 단식 중인 분들의 건강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산재 피해자의 가족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켜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에 가까운 안을 들고 강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단식 중인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가와 정치의 직무유기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겨우 ‘중대재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논의한 법사위 소위였습니다. 법이 발의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까?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법 제정에 찬성하는데도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내일이면 다시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임시국회의 문이 닫힙니다. 국회에 주어진 5일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원청과 대표이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희생자들의 비극과 목숨을 건 가족들의 투쟁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부득이 단식을 중단한 조건에서, 저는 정의당 대표로서 오늘부터 임시국회 말일인 8일까지 단식에 돌입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이한빛 아버지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관련)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면론은 옳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입장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무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통치하는 동안 용산과 쌍용자동차에서는 대규모 희생이 발생했고 故 이용마 기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故 백남기 농민을 기억한다면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재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은 원세훈과 최순실 등 그들의 하수인 또는 공범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저지른 몸통만 사면하고, 전 국민이 분노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은 정치적 이득을 따져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의 단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재벌의 불법승계를 지원한 이 범죄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대표께서는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고민해야 할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사면론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입니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국회를 독점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게 나라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30여년 전 노조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치유는커녕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용산과 쌍용자동차 피해자들 등 아직도 ‘나라 같지 않은 나라’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게 나라냐’는 외침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꿈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과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기 당직 선거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2~3개월여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초기 활동을 계획하면서 당원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했으나 코로나 방역 등으로 인해 제한된 범주 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면한 주요의제와 국회 입법활동에 힘을 모아내야 했습니다.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현 시기 최고의 민생의제 입니다. 당은 국민들 속에서 법률 제정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일터와 삶터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 했습니다. 

21년 6기 정의당은 당 조직 진단을 토대로 활동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주요의제에 집중하더라도, 당은 늘 당원들 속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주요활동 의제와 4월 재보궐선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도 당원들 속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지역위 등 당조직의 현황과 발전 방향, 그리고 당원들이 바라는 당 변화의 요구를 공동의 혁신과제로 마련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최근 주요 당방침 결정과 이행, 그리고 중앙당과 지역당부에 대한 개선요구도 잘 살피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당!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의당!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의당!
국민들 속에서 거듭나는 정의당!
당원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21년 새해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신년사에 대해)

연초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신년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와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등 7대 핵심과제 추진이 주 내용입니다. 

“신년사만큼은 제대로 합시다”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로 책임 있게 일합시다” 덕담과 함께 고언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를 넘기게 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운동과 연초부터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억울한 상황들 때문입니다. 

지노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대우버스 노동자들, 집권여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던 이상직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경영주였던 이스타항공의 운항 중단과 정리해고 등 전국 곳곳에서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힘겨운 장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의 신년사가 발표되던 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끝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성 편법의 업체 교체와 계약해지 등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농성에 사측은 용역들을 동원하여 단전 단수 그리고 음식물 반입금지 등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법사위 소위에 제출한 정부 각 부처 의견 중 보수적인 의견을 제출한 고용노동부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긴 합니다만, 고용노동부를 향해 ‘고용재벌부·고용재계부’라 부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로 책임 있게 일합시다” 
“실행이 없는 말뿐인 정책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배복주 부대표

(집단 수용시설 집단감염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집단 거주를 하는 시설은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분리할 공간이 없거나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수용시설의 코호트 격리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사망했습니다. 최근 송파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에서 45명의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아원은 발달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격리되어 외부와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코호트 격리는 방역지침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감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방역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와 자가격리가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긴급 분산조치와 긴급 탈시설을 합의하였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자가격리를 통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방역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확진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으며 장애인 확진자 치료나 장애인 사망에 대한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수용시설 코호트 격리는 수용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차단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료와 방역의 원칙에 따라 송파 신아원의 확진 장애인의 치료와 비확진자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송파 신아원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긴급 분산조치와 긴급 탈시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코호트 격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김윤기 부대표

(동부구치소 코로나 안일한 대처, 무겁게 책임 물어야)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일 시설로는 최대 규모이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감염 확산을 막는 비상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규모 감염의 원인과 대처과정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동부구치소의 안일한 대응과 법무부의 비상식적인 의사 결정 구조입니다. 수용자 가족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9일 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180여 명을 강당에 모아 두는 등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제소자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진정’을 판단하는데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게다가 판단 시점인 지난해 9월은 코로나가 확산되어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정부가 K-방역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신속한 검사·추적·치료의 3T 전략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큰 문제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도 있었던 것만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2070명이지만, 2412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교정시설, 요양시설이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과밀화, 시설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듯 법무부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인권’입니다. 가장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 수준이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산재 사망.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인가?)

가뜩이나 암담한 현재를 살아가는 힘은 “함께 살자”라는 사회적 연대의 힘입니다. K방역이 가능했던 것도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밥도 전기도 모두 끊어버리는 LG 그룹의 반 인권적인 처사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LG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지수아이앤씨 사이의 청소 용역계약을 종료했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린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시대 이 청소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집단 해고하는 것입니까? 서비스 품질 저하로 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변명하는데,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눈에 거슬러 정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태의 시작과 결정권은 원청 LG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수 그룹 LG는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연대는 1도 없는 것입니까?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60대 청소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밥도, 전기도 끊는 LG 그룹의 야박함과 반인권적 사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루빨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가인권위 앞에서 12월 20일 추운 날씨에 사망한 포천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인권이 어디에 있는지? 응답할 때입니다.



2021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