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단식농성단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14:00
장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우리는 올해 마지막 날을 결국 이 차디찬 국회 바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해 안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위해 오늘로 21일째 국회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또다시 이 법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5일로 미루었습니다.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이곳에서는 추위와 배고픔과 사투하며 기약 없는 시간들만이 처참히 흘러갈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8일 예정된 임시국회 종료일 전에 반드시 이 법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처리하십시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법 통과를 위해 움직여 주십시오. 이제 정부의 어떤 말과 약속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하지 않고서 힘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방관자이고 기업 살인의 공범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동조 단식과 시민사회, 노동계, 전문가들의 이 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매일 같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토록 무심한 것은, 대통령은 도대체 이 상황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입니까.이렇게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떼죽음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고, 정부의 방임, 방조, 방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 많은 숫자들 속에 김용균은 없고 이한빛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를 하러 갑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도 매일 매일 그렇게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멈춰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생명 앞에 사람 목숨 앞에 과잉은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대자본 대기업의 흉악한 얼굴이고 이것은 정부가 국가가 막아야 합니다. 

매해 2천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반복적인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어제도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었습니다. 내일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는 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절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죽음이 이토록 방치되는 것입니까. 왜 못합니까. 왜 안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참입니까.  

산업재해는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재범률은 97%로, 일반 범죄 재범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4.6%, 책임자 구속 수사도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2019년 6월까지 1심 선고 산재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은 0.57%로 35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건 가운데 80% 이상은 평균 432만원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최소 2만 여명이 떨어지고, 깔리고, 뒤집히고, 불에 타고, 질식사했지만 우리사회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1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고, 고작 400여만원 벌금으로 땜질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너무나 태연합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교역규모 세계 10위 한국의 그늘입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천박한 자본주의가 활개치는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 일 것입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국회는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호소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은 서로를 핑계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중단하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이 법 통과를 위한 모든 논의를 진행하십시오.

우리는 호소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십시오. 

우리는 호소합니다. 

국민여러분, 이 처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춰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