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31일(목) 09:30
장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국회 본관 정문 앞)


■ 김종철 대표 

(2020년 마무리)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국민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퍽퍽했던 삶이 코로나 위기로 더욱 힘들어졌고, 가족과 지인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불편함과 낯섬이 올 한해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은 낯설고 불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의 많은 이웃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끊기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삶에 대해 우리 정치의 답은 매정했습니다. 연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댄 정도가 전부일 것입니다. 게다가 낙태에 죄를 묻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흘려보낸 2020년입니다.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 우리 정치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에 불과한 정부안에만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가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올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내년 1월 5일에서야 법사위가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故 김용군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상진 집행위원장님은 국회의원이 없는 텅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부디 다른 정치, 보다 나은 사회를 기원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라면 그동안 시행하지 않은 대책을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정의당은 꾸준히 요구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바람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위기를 이겨낼 뜻과 지혜를 정의당에 모아주십시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관련)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 노동자인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어제 부산을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김 지도위원의 정년이 오늘로 끝나지만 한진중공업은 여전히 ‘김진숙만은 안된다’며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4년 전, 노동자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유인물 150장을 배포한 것에 대한 대가가 사측의 해고와 고문이었습니다. 사측의 부당해고와 당국의 인권탄압이 인정됐음에도 아직도 김진숙은 해고 노동자입니다. 부산시의회와 국회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지만 한진중공업은 요지부동입니다. 국회가 경사노위에 이야기를 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결국 정부와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옛 동지로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주십시오. 와병 중에 방사선 치료마저 받지 않고 청와대까지 걸어가겠다는 김진숙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김진숙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김진숙의 해고는 여전히 부당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연말 총평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올 한 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곪은 환부를 들춰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길고 지난한 감염병과의 사투에 모두가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때에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집중력을 발휘해 방역 강화, 이동 자제를 통해 나와 이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격랑의 한 해 동안 코로나 뿐 아니라 국민의 심신을 더욱 지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1.7개월마다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유례없는 대리전을 감내하는 동안 공수처는 지금껏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결국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고 1월 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유족과 함께 21일째 국회 노숙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하지만 잔인한 이 추위의 시간이 무수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적어도 연말에는 유족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길 호소했는데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체 국회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비공식 회동을 통해 결정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20여 분간 이어진 양당 대표의 만남에서 절박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어떠한 절실함도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6만 호에 이릅니다. 다가오는 새해 정의당은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부세, 보유세 실효세율 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짊어질 공수처의 제대로 된 출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전국민 소득-고용보험제를 통해 사각지대를 좁히는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2020년 한 해 미련 없이 마무리를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차디찬 한파에 결국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거리의 유족들과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정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와 기본골격 흔들면 안돼)

법사위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안을 제출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까지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정부가 국민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선 제출된 정부안 중에서 “동시에 2인 이상 사망 시”, 경영책임자 등 책임의무를 ‘사업장’에만 국한,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100인 이하 사업장 유예 추가, 원청 책임의 의무를 ‘시설, 설비 등 소유·관리할 때로 만 제한“, 건설업에 있어서 “발주처” 삭제, 인과관계 추정 삭제, 책임 대상에 있어서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 법인의 처벌을 최소화 하고 공무원의 처벌은 아예 삭제한 내용 등은 분명하게 폐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 쪽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후퇴된 안을 제출한 불순한 의도입니다. 
원론적인 의견이라 보여지기보다는 한편의 짜여진 각본, 쑈를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동안 개혁 법안 특히 노동의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의 과정을 보면 정부에서 매우 보수적인 안을 제출하고, 집권 여당에서는 제1야당과 야합하여 반노동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추진하는 등의 을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부 각 부처가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듯한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제출된 정부안의 각 부처 의견도 그렇고, 법사위 소위에 참여한 정부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 법 제정에 어떤 부처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단호히 촉구 합니다.
정부는 법 제정 취지인 국민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 상 각 개별법안이 서로 상충 되는 부분과 보완되어야 하는 지점 등에 대해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벌은 국민들의 10만 입법청원을 기본으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기관, 정당, 단체, 개인도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와 기본골격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송치용 부대표

(공수처 출범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세상의 출발이길 바란다)

공수처 출범이 6개월이나 지체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이 늦었지만 출범하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유일한 기소독점권 휘두르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걸림돌로 정의구현을 방해해 왔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조직을 지키는데 악용하며 스스로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사용해왔으며 사법카르텔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에게만 친절한 사법서비스의 한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선결 조건입니다. 앞으로 검찰조직이 만민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하며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조직으로 재탄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관예우라는 부정부패를 기정사실화 해 온 사법 불의를 함께 청산하는 일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무전유죄ㆍ유전무죄로 불신받아 온 사법카르텔을 깨고 사법부의 정의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역사적인 낙태죄 폐지)

내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모자보건법 제한 규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고 몸에 대한 결정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사적입니다. 1953년 일제 형법의 잔재로 들어왔던 형법상 낙태죄는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고무줄 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몸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거나 처벌했던 반인권적인 낙태죄 형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 8개월 동안 낙태죄 폐지에 따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 대체 입법을 책임 있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당론을 모아 이은주 의원이 낙태죄 전면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공청회 말고는 아무 것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이제 낙태죄가 자동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대체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기와 어정쩡한 입법으로는 헌법 정신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먼저 임신 14주까지만 허용하는 제한적 조치를 담고 있는 정부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다시 여성의 몸을 국가 통제에 두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는 과감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급하게는 미프진 등 유산유도 약물 도입을 포함하여 약물적 임신 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성 보장, 안전한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상담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낙태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위로합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위해 외치고 투쟁했던 노력을 기억하며, 이 외침이 광장을 넘어 국회에서 온존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김윤기 부대표

(문재인 대통령님, 노동자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86년 최루탄이 소낙비처럼 퍼붓던 거리, 91년 박창수 위원장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투쟁의 대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어제 부산에서 청와대로 걷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앓는 것도 사치라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렸지만 답이 없어 청와대까지 가보려구요. 복직 없이 정년 없습니다.”라며 암치료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김 지도위원 말처럼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가장 많은 피를 뿌린 건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35년간 민주주의는 많이 자랐지만, 그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해고노동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 지도위원의 해고 과정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으나, 한진중공업은 배임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여전히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헌신한 많은 분들이 뜻하던 자리를 찾았지만, 민주주의에 헌신했지만 노동자인 그는 민주노조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고노동자’로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님께서 옛 동지의 저 간절한 질문 “그 옛날 저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해고는 여전히 부당합니다.”에 답해 주실 때입니다. 암 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이 이 엄동설한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도록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는 노동자의 부모에게 왜 이리 가혹한 것입니까? 대통령님을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님, 고 이한빛 PD 아버님 이용관 님이 국회 본청 앞 현관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21일째입니다. 다시는 당신들의 자식과 같은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른 자식들이라도 지키겠다는 애달픈 절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13일, 세월호광장에서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도 공약도 하셨고요. 그러나, 2020년 12월31일 현재 대통령님께서 직접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한해에 2,000명이 넘는 산재사망자를 내고있는 ‘산업안전보건법’만도 못한 안을 들고 와 지금까지 어렵게 이어가던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님, 어쩌다 노동자가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암치료마저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는 대통령님이 계신 나라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살을 에는 추위에 20일 넘게 단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대통령님, 노동자는 언제쯤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 정연욱 정책위의장

(정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은 미봉책이자 대증요법일 뿐)

지난 29일 정부는 9.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 규모(7.8조 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한박자 늦은 대응으로 방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당장의 문제를 넘겨보자는 회피 방안이요, 근본적 해결과 동떨어진 대증요법이고 커져가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면피용 대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피해대책 지원금의 규모가 9.3조원이지만 실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최대치로 잡아도 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목적예비비 4.8조원, 기정예산 3.4조원, 2020년 이월액 6천억원 등 8.8조원은 이미 내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마치 새로운 사업이나 재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이 핀셋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예산 편성때부터 핀셋 지원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도 핀셋 지원으로 일관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핀셋이고, 소득세 인상도 핀셋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핀셋이 정교하지도 정밀하지도 않았고 미봉책이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원에서 대출 연장 및 확대외에 경영위기를 극복할 직접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1회성 지원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대유행으로 병상과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가 공공병상 확보,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정책을 등한시 한 결과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공공의료정책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