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 의혹, 성장현 구청장 책임지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 김진숙 복직 없이 한진중공업의 정년은 없습니다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 의혹, 성장현 구청장 책임지고 머리 숙여 사죄해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구청장 측근과 친인척, 선거 캠프 인사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장의 외조카부터 사돈·지인의 조카, 지역 유지의 자녀, 비서의 남편까지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채용 과정에 대해 아는 관계자들은 100명이 넘는 규모의 부정 채용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측근과 친인척, 지인을 채워넣기 급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장현 구청장과 공단 측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공단의 영향력 행사 범위에 있는 외부 인사위원을 임명해 사실상 조종하고,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늘리는가 하면, 면접에서 인사위원장이 사인을 보내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구청장이 내정한 사람을 합격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내부자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여 민간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부정 채용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단 인사위원장 겸 인사팀장이 선거대책본부장과 구청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성장현 구청장 또한 부정채용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관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형사 고소의 남발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의당 설혜영 구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장현 구청장은 공단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용산 주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엄정한 처벌과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채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연루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김진숙 복직 없이 한진중공업의 정년은 없습니다  

김진숙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인 그는 정년 내 복직을 하루 남겨둔 오늘, 부산 호포역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걷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앓는 것도 사치라 다시 길 위에 섰다"는 김진숙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노동3권 행사를 죄로 여겼던 군사 독재 시절 해고된 그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도처에 비명소리 가득한 무책임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숙에게 행해진 국가 폭력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최대주주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은 당사자 한진중공업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관망할 뿐입니다. 결국 김진숙의 장기간 해고를 야기한 원인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을 지는 정치의 실종에 있습니다. 정치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엄동설한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입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일터에서 내쫓긴 노동자 한 사람조차 복직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3권은 무용지물입니다. 김진숙이 복직해야 청년 노동자도 노동3권을 손에 쥐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진숙 복직 없이 한진중공업의 정년은 없습니다. 누구든 시간이 흘러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큰 오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김진숙의 곁에 서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해고가 쉬운 사회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에 촉구합니다. 김진숙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노동존중사회'라는 국정 철학을 잊지 않았다면, 김진숙 복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도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부끄럽지 않도록, 김진숙 복직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