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중소농어민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정부가 어제 총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3차 재난지원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있을 뿐, 농어민은 배제되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밝힌 지급 기준은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었지만, 2차에 이어 3차에서도 농어민은 그 대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전라남도 농민들은 전라남도청 앞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농성에 나선지가 20일이 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감귤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공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봄부터 이상저온과 54일에 이르는 긴 장마, 100년 만의 집중호우로 과실류를 비롯하여 시설원예, 노지밭작물 등 모든 품목에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전 농민의 대표적인 소득원인 쌀농사는 52년 만의 대흉작으로 생산량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그만큼 소득 또한 급감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친환경농산물은 판로를 찾지 못해 밭에서 폐기해야 했다. 지금도 식당의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소비 부진에 따라 농어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농어민들도 유례없는 기후재난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내세운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원칙에 따라 중소 농어민들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은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복원이 쉽지 않고, 농산물 수급이 5%의 변동만 있어도 가격의 급, 등락이 크게 발생하는 등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소농어민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