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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늑장 대응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늑장 대응 관련

일시: 2020년 12월 30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확진 수용자가 지난 29일 기준, 전체 수용 인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720명으로 늘었고 확진 뒤 치료를 받던 수용자 한 명은 27일 사망했습니다. 

법무부에게 구치소 수용자는 ‘인간’도 아닙니까. 이리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는 항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며 늑장 대응을 일삼았습니다. 

지난 달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두 차례 전수검사에서 수 백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묻자 법무부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비좁고 폐쇄된 구치소에서 질병 발생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이미 예고되어왔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정원의 116%인 2413명이 과밀 수용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초기대응은 커녕 수용자들을 방치해왔습니다. 이에 한 수용자는 ‘한 방에 확진자를 8명씩 수용했다’는 메모를 창문 밖으로 흔들며 열악한 내부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조치는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수용된 사람들을 포기하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감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 역시 당장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추가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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