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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 격차 5배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 시도간 격차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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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 100명당 0.79명.. 1학기 0.65명보다 늘어
  • - 충북 1.8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0.39명으로 가장 적어
  • - 수도권은 약 3배 차이.. 인천 1.24명, 경기 0.46명



이번 2학기의 학교방역 지원인력1학기보다 증가했다. 시도간 격차는 약 5배 가까이 되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2학기 학교방역 지원인력 시도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방역 지원인력은 4 7473이다. 지난 1학기 39182명보다 8291명 늘었다

학생수 감안하면, 학생 100명당 0.79이다. 1학기(0.65)보다 증가했다

인력 증가는 교육부 노력이 한 몫 했다.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등 불용 예상되는 5개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여 국고 1958천만원을 마련, 시도교육청을 지원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89으로 가장 많다. 인천(1.24)대전(1.20)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곳은 0.39명의 전남이며, 그 다음은 경기(0.46)경북(0.47)이다

지원인력 가장 많은 충북과 가장 적은 전남은 4.8배의 차이를 보인다. 1학기 5.3배보다 줄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지원인력

학생 100명당

 

지원인력

학생 100명당

서울

8,169명

0.89명

강원

1,109명

0.67명

부산

3,037명

0.88명

충북

3,497명

1.89명

대구

2,126명

0.74명

충남

2,045명

0.78명

인천

4,333명

1.24명

전북

2,019명

0.92명

광주

1,612명

0.81명

전남

814명

0.39명

대전

2,228명

1.20명

경북

1,381명

0.47명

울산

1,367명

0.92명

경남

4,536명

1.08명

세종

636명

1.08명

제주

957명

1.12명

경기

7,607명

0.46명

전국

47,473명

0.79명

 

수도권내 차이도 눈에 띈다. 같은 수도권으로 학교밀집도 조치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서울(0.89)인천(1.24)에 비해 경기(0.46)는 적었다. 차이는 2.7

시도간 격차는 코로나19 확산세, 교육청과 학교 등 예산 사정, 교육청의 관심과 노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달라 지원인력에서 차이날 수도 있고, 확산세 비슷하지만 교육청 예산이나 관심이 적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은주 의원2학기 지원인력이 1학기보다 많은 , 교육부가 예산 아껴서 지원한 점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시도간 격차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교현장이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방역 지원인력 사업은 학교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및 보건교실 지원, 학생 사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 위한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한다

한편, 2학기 현황을 지원인력당 학생수로 살펴보면, 전국은 126.1이다. 지원인력 한 명당 학생 126명을 살핀 것이다. 충북이 53.0으로 가장 괜찮았고, 전남이 253.8으로 그렇지 않았다. 수도권서울 112.6, 인천 80.3, 경기 150.2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

112.6

울산

108.4

전북

108.4

부산

114.1

세종

 92.8

전남

253.8

대구

135.6

경기

216.8

경북

213.9

인천

 80.3

강원

150.2

경남

 92.6

광주

123.9

충북

 53.0

제주

 89.4

대전

83.5

충남

128.2

전국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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