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411민생본부, 정부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근본적 지원책 제시해야


마지못해 주는 재난지원금

정부가 오늘 총 580만 명에게 9조3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3조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지난주엔 5조원까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오늘 당초 규모에서 3배를 늘려서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자화자찬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재난지원은 국가의 의무이고, 재난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재난지원금에 소극적이었다가 여론이 안좋아지면 마지못해 주면서 갖은 생색을 다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도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천억 원에 내년 목적 예비비에 이미 포함된 4조8천억 원 등 기존 예산을 재편성했을 뿐이다. 표현만 과감하고 새로운 예산은 사실상 없는 소극적인 대책이다. 

구조적 문제 외면하는 임시방편 대책

연일 확진자 수가 천여 명을 넘고 있다.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올해는 어떻게 버텼는데 내년이 더 문제라는 말이 많다. 근근히 버티던 둑이 무너지면 폐업의 도미노가 우리 사회를 휩쓸 것이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임대료 등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1회성 지원이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장기적인 비용으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데도 정부는 임시방편용에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번에도 일회성인 임대료지원과 실패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임대인이 문제가 아니다. 착한 임대인에 의존하는 무능한 정부가 문제다. 정의당이 제안한 국가·임대인·임차인이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상가임대료 고통분담 정책을 이제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시적인 이자 납부 중단 등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사각지대와 경제활성화를 외면하는 정부맞춤형 대책

이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맞춤형 피해대책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춤형대책이란 맞춤형 사각지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추경을 편성하여 선별지급이 아니라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해서 일정한 시한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백신이 나왔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잡힐 듯 하면서도 언제 잡힐지 판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자영업 비율이 25%로 OECD 국가중에 가장 많다. 

단지 자영업 대책이 일부 계층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농민들도 지난해 비해 소득이 30% 가까이 줄어들어 농업재해 지원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한번 폐업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쓰러지기 전에 도와야 한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6411민생본부(본부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