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촉구 단식농성장 방문 메시지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11:00
장소 :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


정부와 산업은행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독재정권 시절인 1986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이고 당시에는 공기업이었던 대한조선공사에서 노동조합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고, 회사에서는 해고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양입니다. 배포한 150여장의 유인물이 34년이라는 해고의 시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2006년, 함께 유인물을 배포했던 동료들의 복직도, 그로부터 3년 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의 복직권고도 그 긴 해고의 시간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가 34년간의 해고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정년을 해고된 채로 맞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책임방기입니다.해고된 채로 정년을 맞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미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복직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낸 바 있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정년 내 복직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진중공업은 사실상 산업은행 소유입니다. 사장을 임명한 것도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입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경영상 문제라서 간섭하기 어렵다는 의견 뿐 아니라 최근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단체들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이 배임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한진중공업의 과거 저질렀던 김진숙 지도위원 해고라는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의 정년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김진숙의 복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들과 단식 농성자들은 '김진숙의 복직 없이는 정년도 없다'는 각오로 12월 31일이 지나 복직이 안 될 경우에도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해고를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정년이 되고, 그로 인해 복직의 기회를 상실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의 당당한 노동자로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