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공약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언제까지 본회의 소집 미룰 것인가/국토위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 관련

일시: 2020년 12월 28일 14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통령의 공약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언제까지 본회의 소집 미룰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18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임시 국회 소집이 된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임시회 내 본회의 일정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식농성 18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국회의 모습은 겨울 칼바람 만큼 차갑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네 분을 잠시 만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유족들은 속시원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고 유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도록 하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 바로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252페이지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공약을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주당 정부라고 천명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 어제와 같은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법안의 제정,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회만 아니라 정부 또한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제출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후퇴된 안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지 재계의 편익이 우선인지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반적인 노사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모두가 하루속히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제정해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양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스무 날 가까이 단식을 하시는 유족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양당 대표는 회동에 나서주십시오. 서둘러 본회의 일정 등 의사 일정을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 국회 국토위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토위 소속 우리당 심상정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 특히 재난의 시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다.’라며 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검증과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변창흠 후보자의 임명을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 재가 여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존엄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탄핵 주장은 분명 대통령의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권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에 대한 호응도 미약합니다. 상황을 모르지 않을 중진 의원이 연일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혹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반복된 무리한 주장이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민생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쌍두마차로 나아갈 때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