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와 국민의힘의 자기부정/코로나19 경제방역, 여전히 부족해

일시: 2020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와 국민의힘의 자기부정

오늘 오후 2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회의를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추천위원들에게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법 조항에 비추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추천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려는 행위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취지를 훼손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게다가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추천위원들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자 추천위원회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공석이었던 야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한 것도 부정하는 자기부정입니다. 공수처장 비토권을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에 악용했다는 비판의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이는 자가당착적인 자기부정에 연민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추천위원들의 합리적 토의와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경제방역, 여전히 부족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절박한 처지의 자영업자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대신 피해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철학의 얕음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재난에 따른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결과 피해 입증이라는 괜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일으킵니다.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할 정책의 수용성을 철학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지급규모도 아쉽습니다. 정부 방역지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긴급한 인공호흡 조치입니다. 인공호흡 조치와 함께 자가호흡의 계기를 만드는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미 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적어도 방역과 백신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야합니다. 

재난연대세 도입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등 코로나19 경제방역에 집권여당이 보다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