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검찰개혁, 공수처 기소해도 판사가 기각하면 끝입니다. 민주적 통제의 핵심. 전면적 배심원제를 청원합니다.
재벌- 집사역할의 판사 사법부와 전관로펌 - 경비견 역할의 검찰
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은 판사가 판결권을 독접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해서 기소해도
판사가 자유심증주의 악용해서 증거 무력화 하고 마음대로 기각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먼저 되어야 검찰개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면적 배심원제로 판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무죄의 판결은 배심원이 하고, 판사는 재판의 진행과 양형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입니다.

판결이 민주적 통제하에 들어오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 청와대 청원을 눌러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zz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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