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결과 관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됩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봅니다.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주택정책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 현행 중위소득 45% 기준인 주거급여를 6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책검증을 중시해온 정의당입니다만, 우리는 최근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정책들이 기득권 장벽 앞에서 길을 잃고 좌초되는 것을 목도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확고한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해 산재사망자가 2,400명에 달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죽음의 숫자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180석 슈퍼여당이 있는 국회에서도 공정경제 3법은 형해화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차별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