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법사위 제1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관련)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발의하고 반년도 더 지난 후의 법안 심사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겨우 이제라고 해야 할 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 반년 간 육백명이 넘는 목숨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국회였지만, 이제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이 실현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한 지 오늘이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단식 중이신 희생자의 유가족들, 그리고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걱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농성장에 찾아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그만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식 잃은 슬픔을 삼키고 곡기를 끊어야 국회가 뭐라도 한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싸움의 끝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입니다. 다른 조건이란 것은 없습니다. 정의당의 고집이 아니라 가족들의 뜻입니다. 진심으로 어머님과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취지가 살아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균의 어머니, 이한빛의 아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연말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이뤄주십시오. 자식을, 가족을 잃었지만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소위 관련 )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나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 공청회에 이어 이번 소위까지 불참한다면,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했던 말은 다 거짓이란 말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내에 입법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공언하신 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하길 요청하신다"더니 고작 하루 사이에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같은 당의 의원들이 몇 건의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병합심사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단일안을 만들어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을 잡고, 관련 의사 일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으로 답을 주십시오. 

바로 어제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극한의 노동에 근무 6개월 만에 20KG가 빠진 노동자를 두고 롯데택배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에도, 국민의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 김윤기 부대표

(기득권양당, 부정부패 의혹 국회의원 모두 윤리위 회부해야)

어제는 불법증여, 일감 몰아주기, 보도 무마 등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던 전봉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상직, 김홍걸, 양정숙, 박덕흠 의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러다 ‘부정부패 탈당 구락부’라도 나올 판 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범여권 의원이 ‘박덕흠·전봉민 의원을 생산한 국민의힘이 변창흠 후보자를 검증할 자격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생산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도 돌아봐 주십시오. 국민들은 기득권양당의 내로남불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봉민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기득권양당 간의 정치공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부정부패 의혹 의원 전수 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후속조치로 윤리위 회부, 국회의원 제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핑계 삼는 알리바이 정치, 이제 멈춥시다.

2019년 여론조사에서 ‘국회’의 국민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였습니다. 사실상 불신임입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노력이 성취를 보장하고,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스타항공과 중재법 관련 거대 양당에 촉구)

-전봉민 의원 탈당, 민주당·이상직·이스타 항공 관련

전봉민 의원 탈당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 이런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이였던 박덕흠, 전봉민 의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을 촉구 합니다. 더불어 전봉민의원의 편법증여 의혹과 탈당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낸 논평에 공감하며, 논평 문구 그대로 하여 민주당과 이낙연 당대표께 이상직 의원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이미 이상직 의원이 탈당하였다고, 이스타항공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또 다시 이렇게 탈당으로 눈감아 버린다면, 이스타항공 사례처럼 편법증여와 탈루 의혹, 불법적인 정리해고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봉민과 박덕흠을 비판할 자격을 가지려면, 이상직과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희생을 자구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항재개와 고용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나서야 합니다. 605명의 노동자는 일터로, 임금체불과 세금탈루 의혹의 이상직 의원은 감옥으로 가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중재법 처리 국회 본회의 일정 선언 하는 것!

‘사람이 죽어 가는데 왜 놀고 있습니까?’, ‘잔인 합니다’, ‘너무 합니다’. 14일째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국회에 분노를 담아 직접 만든 피켓 구호입니다. 

지금 거대양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중재법 처리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반인륜적 국회가 아닌 생명존중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재벌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오늘은 성탄절 전야입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대목을 누려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캄캄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10명중에서 7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니 정말 춥고 배고픈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선제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곳간 열쇠만 쥐고 소극적인 대책에 머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 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발언을 통하여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재정 대책을 추진할 때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마이동풍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다시 한 번 3차 유행을 온 국민이 함께 넘겨 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하고 시급한 대책을 포함하여 2차 전국민재난기금 지원을 촉구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촉구)

김진숙 지도위원이 정년을 7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1986년 부당하게 해고되어 35년을 한결같이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은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스님들의 오체투지를 포함하여, 각종 방법으로 간절함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은 이 사회의 정의로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한진중공업은 당장 복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 송치용 부대표

(검찰은 주저 말고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기소하라)

정의당 경기도당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는 꾸준히 경기교육청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비리사립유치원들을 고발하며 학부모 환급금 환수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이 시흥궁전유치원과 수원숲속반디유치원 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다소 미흡한 조치이긴 하지만 환영하며, 학부모들이 편취당했던 학부모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두 유치원보다 훨씬 큰 147억 원에 이르는 회계부정과 학부모환급금 감사 결과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파주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 설립자 곽동근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설립자 곽동근은 감사과정에 감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도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도 않고, 법정 대응을 하며 추가 감사도 받지 않고 거부하며 버텨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설립자 곽동근을 형사 고발했으나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회재가 당시 지검장이었던 의정부지검에서 2018년 6월, 무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과 비범국은 2019년 9월, 법무부에 위 건 재조사를 요구했고, 10월에 직접 수원지검에 다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되어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하였고 원고측인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직접 수집해서 제공해 왔으며, 파주경찰서는 2020년 8월 기소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은 다시 의정부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어 성남지청으로 2020년 9월에 배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기소되지 않고 있기에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치원 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원장과 교사들은 설립자의 폭언과 부당한 처분으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국민으로부터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받는 요즘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에 하루빨리 기소하여 범죄자를 두둔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관련)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행위는 개인의 지위를 자식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재직기간 9년간 제자들을 거짓의 정신으로 가르쳐온 것입니까.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참회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의 시간이, 정경심 교수에게는 자신의 과오와 거짓을 반성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남용해 입시 부정과 채용비리를 도모하는 ‘사회 지도층’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기득권 기성세대의 반복되는 자녀 입시·채용비리 개입, 탈법·불법적 금융·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남은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SNS 포스팅)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김민웅 경희대 교수. 두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자가 썼던 편지를 SNS로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폭력이고,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니, 경찰은 즉시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쓴 손편지는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생일마다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편지는 그 어떤 증거도 아닙니다. ‘을’의 위치에 서본 적 있다면, 윗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아랫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등 애정과 존경을 꾸며내기라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누가 모른단 말입니까. 이들이 편지를 공개한 의도 자체가 피해자의 증언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SNS 포스팅 자체가 2차 가해의 증거일 따름입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지난 17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에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부분은 고용안정(유지)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10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내년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은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여행업과 관광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매년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왜 민간부문의 고용안정 정책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되고,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고 현재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낭비되는 예산을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조건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한시적 일자리인 주 60시간 정도의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조기 채용과 공공기관의 채용확대 등에 머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중심의 공공일자리를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대폭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부분 정규직화의 3단계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멈추어져 있는 민간위탁 분야의 공영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학교 돌봄노동 관련 논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공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불안정 고용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모쪼록 양질의 좋은 일자리 정책과 공공부문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초심을 지금이라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 노서진 청소년위원장

지난 4월, 21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첫 선거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27일은 선거법 개정으로 이러한 18세 선거권이 보장된 지 만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활동가들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인 만큼, 정의당 역시 입당식을 진행하며 청소년 유권자들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청소년을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노동당의 당직자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폭력적인 반대 의견에 좌절되거나, 대폭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거리두기가 필요함에도, 학교가 두발규제나 휴대폰 수거를 이유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생 인권의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전세계적인 보건 위기 속에서조차도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보다 줄세우기 입시를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이전과 이후,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후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의 이름으로 이미 정당가입연령제한 폐지, 청소년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 3법을 발의했으며, 원내 유일 청소년위원회 출범을 통해 청소년 인권 보장 입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려운 현재의 조례 수준을 넘어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평등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에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또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법의 자녀 징계권 삭제에 대한 개정안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2021년이 청소년과 함께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