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23 인터뷰 전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철(정의당 대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 큰 이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걔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즉 구의역 김 군이라고 불리었던 그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그런데 어제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는데요. 정의당은 지금 중대재해법, 그러니까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 당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 법. 그 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농성 중이었거든요. 거기에 변 후보자가 방문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고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김종철 대표,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농성이 며칠째죠? 

◆ 김종철> 단식농성으로는 13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단식농성.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 단식하시는 분들 다 괜찮으세요? 건강은. 

◆ 김종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색이 좀 완연히 까맣고 좀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신호가 나타나면 무조건 중단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애초에 이분들이 단식에 들어오실 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워낙 완강하게 갖고 오셔서. 저희가 매일 의료진을 좀 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 현장에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어제 불현듯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 김종철> 네. 

◇ 김현정> 예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약속이 없었습니까? 

◆ 김종철> 간접적인 경로로 농성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단식 농성하시는 분들이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있지만 유가족들도 계시고 또 중대재해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계셔서 좀 상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족 측에서도 그 구의역며 김 군 그쪽 유족이나 그 관계 동료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여기 와서 사과해도 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다. 계속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 김현정>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 김종철> 네, 왜냐하면 그 유족들이 지금 단식하시는 분은 태안화력 김용균 씨 어머니, 이한빛 PD 아버님, 이런 분들이라 사과를 받으실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셨거든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가 찾아와서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90도 허리 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 김종철> 여러 가지 사과를 하고 본인이 이제 건설현장 그러니까 국토 관련한 일만 하다 보니까 교통 이런 거에 잘 몰랐다. 

◇ 김현정> 건설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지하철 이런 교통을 잘 몰랐다? 

◆ 김종철>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발언이 경솔했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로서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었죠. 

◇ 김현정>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사과만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변 후보자는. 

◆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족 측에서 저희가 사과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설이나, 건설 쪽에 있어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가 좀 저희가 볼 때는 문제도 있는 발언이죠, 그게. 왜냐하면 건설이든 교통이든 이 산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2인 1조로 해야 될 일을 어떤 인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혼자 일을 시킨다든지. 그게 구의역 김 군이나 태안 화력 김용균 노동자나 다 그렇게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위험 상황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조금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종철 대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그러면 이분이 오늘 인사청문회 합니다마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제 생각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당의 입장이 거의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오늘 청문회까지는 보고 최종판을 하자는 입장이고. 다만 그 당내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저도 변 후보자가 부동산이라든지 또 이런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으나 하지만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그런 걸 다 집을 짓고 그 국토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또 소중하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김종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시죠? 

◆ 김종철> 네. 

◇ 김현정> 국토교통위에 계세요, 지금 심상정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퇴출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냥 부적격인가? 바로 그냥 데스노트에 오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청문회까지는 보기로 하셨군요? 

◆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퇴출해야 된다는 게 저런 전근대적 인식을 퇴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 인식하고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으나 어쨌든 오늘 청문회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면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좀 지금 청문회까지는 보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 김종철> 뭐 일단 변 후보자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노선은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제 같은 거, 세금 문제에 있어서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를 선진국처럼 어떤 진일보하게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은 뭐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 16%밖에 안 돼서 다른 나라 OECD 0. 33%보다 너무 낮거든요. 이게 투기의 요소가 하나가 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은 저희도 이제 동의하는 바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청문회에서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저희가 볼 때는 국민 감정이나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가 계속 있다고 판단하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정책에 대해서는 뭐 괜찮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데 공공소유 임대주택, 이런 정책 주장하시는 분이 본인은 은행대출도 모자라서 카드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강남에 집 사셨더라고요.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정책과 본인의 이 실행이. 

◆ 김종철> 좀 그런 면도 있는데. 그 아파트가 보니까 그런데 방배동에 대단지는 아니고 조그마한 단독 아파트, 단독 단지 아파트라고 보기는 봤는데요. 여하튼 본인의 언행일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신용카드 대출까지 당겨서 집 샀다는 부분에서 그게 정책과 너무 모순된 거 아닌가라는 국민들은 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김 군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또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각종 의혹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종철>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오늘 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새로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자진사퇴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것도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 다만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몇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저희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부세 현실화라든가 아니면 선진 세제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랑은 좀 다른 결에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동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 공공기관 재직시 나타나는 문제들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문회 건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법, 이것도 정의당이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법안인데. 어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법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다, 이거 입법 중단해야 된다, 또 입장을 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종철> 그런데 저희가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거나 하거나. . . 그때 노동자가 사망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경영자들도 좀 잘 보셔야 될게 그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산재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해마다 2400명 정도가 산재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이 줄고 있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총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 시켜서 공기 단축해라, 하청회사 시켜서 원가 절감해라, 이 과정에서 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계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지금 단식농성장에 계시는 우리 유족들, 특히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