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김병관 사퇴 / 성접대 김학의, 대통령 사과해야 /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 한만수.현오석 관련)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활동 및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해외여행은 물론, 주식보유 거짓말까지 드러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오늘 사퇴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보다 한참 더 낮아진다고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적합 인사였다. 진작 사퇴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조차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무위원 후보자 중 세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물색함에 있어 혹여나 김병관 후보자보다 낫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국가방위와 국민안전을 담당할 최고책임자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온전히 갖춘 인사를 내정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성접대 사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신임 법무부차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확보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사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고위공직에 임명한데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부분 정관계 고위인사들로 알려진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경찰 수사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온전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한지 벌써 5일이 지났지만,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에서야 열리게 됐다. 어제만 해도 오후 2시로 예정돼있던 본회의가 4차례나 연기된 끝에 결국 무산됐고, 이와 같은 일이 이번 주 내내 반복됐다.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한마디로 양당 모두의 정치력 부재가 빚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민생과 경제민주화, 복지문제에 전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허비한 정치실종, 민생실종의 지난 시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원내정당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 속에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양 교섭단체에 촉구한다.

○ 한만수.현오석 후보자 관련

오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한만수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부적격 인사라는 점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변호하는 대표적인 로펌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던 한만수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과연 적합한지 많은 국민들은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만수 후보자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한 후보자는 정작 자신의 종합소득 수억 원을 여러 차례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고위공직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아직도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오석 기재부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현 후보자는 소득세 지각 납부 및 유흥업소 공무원 클린카드 사용의혹 등 도덕성 낙제점 인사이다. 여기에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재직 당시 2년 연속 직원평가 꼴찌로 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리더십조차 갖추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만수.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기로 평가될 것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명심하시기 바란다. 진보정의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