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돌봄전담사.. 교사는 교육활동”
울산교육청 조치에 대해
울산교육청의 조치, 적절하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돌봄은 돌봄전담사가,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 방향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 수행, △교사에게 돌봄업무 부과하지 않기, △돌봄업무 경감, △돌봄전담사 연수와 컨설팅,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검토 등이 골자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조치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간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모쪼록 취지대로 잘 추진되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지금의 돌봄 논란은 국가책임, 학생중심을 방향으로 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두 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추진한다. 예를 들어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이 의견 모아지면,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확대나 시범학교도 방안이 될 수 있다. 16.8%인 전일제 비율을 확대하면서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절할 수 있다.
둘째,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운 쟁점은 숙의와 공론화로 풀기 바란다. 예컨대 지자체 이관은 당사자간 논의, 학생과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 섣부른 법안 처리 또는 일방통행은 경계해야 한다. 여러 방안을 시범운영한 후 학생에게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 중장기 접근은 국가교육회의가 적임자다.
대화와 숙의가 해법이다. 충분히 논의하면서 의견 접근 보이는 것부터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중심이다.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돌봄이 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2020년 12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참고> 돌봄전담사 전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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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
전체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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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
전체 |
비율 |
|
서울 |
563명 |
1,794명 |
31.4% |
강원 |
- |
386명 |
|
|
부산 |
94명 |
526명 |
17.9% |
충북 |
310명 |
340명 |
91.2% |
|
대구 |
10명 |
376명 |
2.7% |
충남 |
- |
570명 |
|
|
인천 |
324명 |
596명 |
54.4% |
전북 |
- |
744명 |
|
|
광주 |
152명 |
288명 |
52.8% |
전남 |
- |
628명 |
|
|
대전 |
60명 |
402명 |
14.9% |
경북 |
- |
650명 |
|
|
울산 |
140명 |
256명 |
54.7% |
경남 |
- |
896명 |
|
|
세종 |
- |
201명 |
|
제주 |
- |
223명 |
|
|
경기 |
343명 |
2,983명 |
11.5% |
계 |
1,996명 |
11,859명 |
16.8% |
* 교육부 자료, 2020년 9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