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정세균 국무총리 '젊은층 소모임 급증 개탄' 발언은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정부 책임자의 말 한 마디가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에서 소모임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젊은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어 개탄스럽다"고 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고위 책임자가 특정 계층을 지칭하여 감염병 확산의 원흉으로 묘사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은 감염병 예방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는 나이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방역 대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삶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며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노동자와 대학생,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 세입자들이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개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젊은층 소모임 급증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폭넓은 종합적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수업 시기 대학등록금 전액 감면을 요구하는 대학생의 외침, 해고 금지와 노사의 동등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청년 노동자의 외침조차 사실상 외면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청년정의당은 묻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재난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정부가 특정 계층을 매도하는 기사를 인용하기에 앞서 재난 앞에 더욱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먼저 살피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은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무총리의 조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위 책임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가 발표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