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코로나19 위기 자영업자 대책 촉구 상인단체·시민단체 긴급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을 찾아주신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님,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님, 이성원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지난 9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와 자영업자 명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 문을 닫은 곳이 5,0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식당을 비롯해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보면 문을 닫은 가게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두려울 정도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수는 이미 작년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도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8월과 12월 이전에 집계된 것이고 2020년 전체로 보면 적어도 배는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대 계약기간 때문에 폐업조차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강력한 대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첫째, 전국민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충분히 예측되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효과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보편지급을 했던 1차 지원 당시에는 소비 진작과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별지급을 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보편적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정의당이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바로 건물임대료 고통분담입니다. 현재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게 조건부 혜택만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의에 호소하는 정책으로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착한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임대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독한 정부’이자,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따뜻한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임대인·임차인이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을 이유로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의 임대소득도 고통분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이자 경감도 요구하고 있고 은행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등 정의당은 고통을 분담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한상총련,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제대로 된 위기극복,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당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 코로나19, 자영업자 살리기 4대 제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