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자영업자 고통 분담 제안)

코로나 확진자가 1천명을 넘나드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식당이나, 실내 음용이 금지된 커피 전문점 등 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뭐래도 임대료 고통입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저는 이번주 초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임대료 고통분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즉,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의 부담을 지웠으면 이에 따른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대출 이자를 경감해주고, 은행들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자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고통의 시대에는 고통을 분담하는 정부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상급병원 중환자실 동원명령 촉구)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원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부지기수로 늘어날 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등 의료자원 동원명령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민간병원들에 대해서 읍소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놓고서도 민간병원들에게는 이러한 의료자원 동원 행정명령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민간병원의 의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병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되, 응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은 뒤로 미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병원 의료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도 일주일 가량 지나서야 코로나19 환자들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한시라도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민간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야외 단식 농성 7일차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단식으로 인해 농성단의 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유가족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국회는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제 30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이 중대재해를 막기는커녕 이 법을 막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계가 산업재해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본질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마치 모든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망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경영자 단체들은 회원사를 상대로 법망을 피해 가는 비법 전수에 급급하기보다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일터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는 기업은 시장에서도 국민들께도 외면받을 것입니다. 

검찰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공사 기간 단축을 지시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마저도 발주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없다고 변론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5%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시기 유예' 조항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는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 이사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싸워야 하는 것은 기업도 재계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갈 것입니다. 재계도 이제 대한민국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다녀 온 이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 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살라고 했냐”며 “여기서 살다가 좋은 집으로 가라는 얘기”라며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편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희망하는 분들의 인식이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정치의 책임입니다. 주거정책은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106만 명으로 전체의 5.3%나 됩니다.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도 36만9501가구입니다. 정치권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격차를 줄이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방문할 공공임대주택에 고액의 인테리어비를 지출하거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에 말꼬리 잡는 한가한 비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 민간병원 동원 긴급명령 당장 결단해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백남순 원장이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2~3일씩 대기하다가 상태가 악화된 분들이 밀려들어온다. 준중환자가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해 우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 중증환자 입원 가능한 병상이 16일 기준 1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기 중에서도 위기인 상황입니다. ‘의료붕괴’ 직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병상의 90%를 비롯해 의료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민간병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7월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지금은 민간병원의 손실을 걱정하며 협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올 초 대구, 경북의 공공병원 체제 운영으로 인해 인공호흡기조차 끼어보지 못하고 사망했던 비극을 되새길 때입니다. 머뭇거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메르스, 사스 등 거듭되는 감염병 상황때마다 공공의료를 확충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 원죄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김응호 부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우선 오늘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 당부 드립니다.

강은미 국회의원과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네 분의 국회단식농성이 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단식은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회기에 반드시, 그것도 조속하게 추진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에 평화를! 성탄절 이전에 단식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여야의 협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을 제안 합니다. 또한 법률안의 위헌논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입법취지와 골격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가 가능함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 처벌법은 진보도 보수도, 여도 야도 없다.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셈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오늘 의총이후 조속한 법사위-본회의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합니다. 말뿐인 법제정 약속 공수표는 필요 없습니다. 재계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려 하지 마십시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안법 개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계의 중재법 반대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출근후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목숨에 대한 사죄와 대책마련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안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라며 오로지 돈과 기업만 걱정하는 입장은 국민들로 부터 동의받기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재계의 이러한 모습은 더더욱 중재법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재계는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라는 국민의 목소리, 억울하게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고도 아직까지 명예회복과 산재처리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우선 귀기울여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웬 연좌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으로 회복이다)

어제 30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미 경제단체들은 각종 작업을 통하여 입법을 방해하고 압박하는 행동이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연좌제 적용이 안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빈약하고 우기기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좌제’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것을 보면 그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막을 명분이 궁색한 모양새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입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기업과 기업주의 방기된 책임을 회복하는 윤리적 경영 책임으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에서 매일 7명씩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이 비참한 산재1위 공화국은 벗어날 때 아닙니까? 어제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우리는 기업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 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부끄럽게 연좌제 운운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궁색한 경제단체의 논리와 로비에 굴복하지말고 빠르게 입법 성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의 비민주적 졸속 심사를 규탄한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무리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다 본회의 소집도 안 되는 파행을 겪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데에 대한 반발로 정족수를 못 채워 본회의가 무산되고 차수 변경하고 다음날로 일정을 넘겼습니다. 

다음날도 이미 예결위에서 시나리오대로 통과시켜버린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한 채 온종일 수차례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회의를 거듭하며  억지스러운 수정안을 간신히 만들어 본회의를 열었지만 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정의당 의원인 본 의원이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준비해준 시나리오만 읽어가며 강행 통과시켜버림으로써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할 경기도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회가 추락하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95%의 의석을 독차지 하며 일당 단일교섭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점은 독선으로 이어지고 비판과 견제가 없는 독선은 부패와 무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예산 낭비로 나타나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라도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서 여야가 함께 운영하는 의회로 만들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의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이틀전인 지난 15일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3차 기본계획보다는 진일보 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4차 기본계획 또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밝힌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몇마디 하겠습니다. 

기존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이 명시된 것은 과거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확대,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에 국한된 일부 개선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작 남성 육아 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동문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생애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우선과제가 빠지면서 단순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임신을 결정하거나,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우선적으로 낙태죄 폐지와 연동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체화 해야 합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불평등한 젠더규범에 따라 원치 않는 성적 경험, 젠더 폭력의 가능성을 높여 자기결정권, 안전 등 성·재생산 권리 침해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5년까지 50%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돌봄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돌봄의 단초를 마련했던 위원회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있지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전 고용의 증가’특히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 등 소득 불안은 결혼과 출산 지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4차 기본계획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면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거기에 맞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안정 고용을 해소하기 위해‘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현정 기후위기대응본부 본부장

(*서면발언)

정의로운 전환 없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권 내 전환의지 보이지 않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대한민국은 기후 사기국이 될 작정입니까?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는 발표된 내용을 보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어디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은 찾아볼 수 없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그 어디에서도 지금 당장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2030년 목표배출량 5억3천6백만톤을 그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국제 기후변화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평가받은 목표였습니다. 이번 제출안은 결과적으로 같은 목표를 제시하면서 감축량 산정 기준을 전망치가 아닌 2017년 배출량 대비로 변경하고, 2025년 이전에 2030 목표 상향을 적극검토할 것을 명시한 것을 큰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다음 정부로 숙제를 떠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2018년 인천에서 채택된 1.5℃ 보고서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목표의 부족함은 더욱 명확히 보입니다.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2030년 배출목표는 3억 6천 1백만톤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목표로 제시한 5억 3천 6백만톤은 2010년 기준 대비 19% 수준의 감축 목표로 그 절반도 감축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더욱 허황됩니다. 2030년 목표는 2010년 대비 19% 감축 목표를 세워놓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와 함께할 겁니까?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걸쳐 전 사회를 재구성하는 계획을 제안하면서 온통 기술과 산업, 효율만 언급하다가, 그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언급은 단 두 페이지를 할애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 그럴싸해 보이는 그래프들로 보고서를 채웠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목전에 놓인 이 거대한 위기를 함께 논의하고 설득하고 극복하자고 이야기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정말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용화되지도 않은 이산화탄소포집기술(CCUS)과 현재 온통 회색인 수소를 에너지부문의 대표적인 대안기술로 제안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배출량 5억 4천 3백만톤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2020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허황된 계획으로 우리는 기후빌런의 불명예뿐만 아니라 기후 사기국까지 될 뿐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