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배송노동자의 삶 ‘나중’으로 미뤄져, 노동권 보장 시급해/목사 ‘성폭력’, 제대로 된 수사와 강력 처벌 이뤄져야

■ 배송노동자의 삶 ‘나중’으로 미뤄져, 노동권 보장 시급해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노동자 절반이 점심도 못 먹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점심을 못먹는 날이 있다고 응답한 배송노동자의 비율은 절반에 달했고 못먹는 횟수는 일주일에 4-5회가 15%, 2-3회가 23%에 달했습니다. 또한 약 30%가 배송차량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은 배송노동자들의 삶은 나중에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이중에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노동을 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참담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형태 역시 불안합니다. 계약직이 84%로 가장 많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66%로 이직이 잦은 것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배송량은 급증하는데 배송노동자의 삶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정인력 확보, 적정물량 및 배송노동시간 기준설정 등을 통해 배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정부는 시급히 배송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목사 ‘성폭력’, 제대로 된 수사와 강력 처벌 이뤄져야

한 보도에 따르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목사가 20년 가까이 성폭력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목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교회에 가둬 성을 착취하며 촬영까지 했고,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 겨우 탈출했지만 목사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더라도 제대로 신고 처리가 될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사회가 주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 경험 드러내기를 망설일 수 밖에 없고 신고 이후의 일상에 대해 두려워 해야만 하는 것이 처참한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신고 이후의 오늘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