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한국 정부, WTO에 코로나19 의약품 특허권 면제 찬성 입장 내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전 인류의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WTO에서 코로나19 의약품의 특허권 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16일부터 일반이사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WTO에서 각국 정부에 관련한 의견을 물었는데, 한국 정부는 여태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 특허권 제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내야 합니다.

재난은 불평등을 드러내고 재난의 영향 또한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 극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거대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 공급 과정조차 불평등해질 것입니다. 지금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백신을 구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백신이 온전하게 공급된다면, 여전히 세계는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약품의 특허권을 제한하여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팬데믹의 빠른 종식을 위한 유일한 대책입니다.

백신을 개발한 제약 회사의 수익보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개발에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유엔이나 각 국가의 정부가 투자한 공적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된 코로나 의약품이 몇몇 기업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부정의한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 세계의 관심사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백신의 ‘분배 정의’가 전 지구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류의 생명과 운명이 달린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국제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