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철도 비정규직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정의당-코레일네트웍스지부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0년 12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오늘로 35일째 파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께 응원과 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공공기관을 ‘민간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유사·동일업종에서의 차별 해소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전환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또 다른 간접고용 형태인 자회사를 세우면서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고용안정만 이루어졌을 뿐 동일·유사 업무를 해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동일·유사업무에 대해 정규직이 받는 임금의 80%를 보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위탁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권고하면서도 총인건비를 4.3%이상 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철도공사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절반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낮은 임금 인상율은 20년 장기근속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을 받게 만든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더욱 차별에 앞장서는 악덕기업주가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 뿐 아니라 이러한 공공기관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우리 당 장혜영 의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총액인건비 지침 예외조항을 마련해 적어도 저임금공공기관이 시중노임단가의 100%를 적용받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부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