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코로나19 관련 공동비상대응 제안)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진자 1천명이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기검사와 경로추적 등을 통한 전파차단이라는 ‘K-방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맞서 모든 정당과 대통령이 비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비상대응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환자 폭증에 신속하게 대처할 병상확보와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했던 대로 ‘코로나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49조의 의료자원 동원명령을 발동해 대형 민간병원의 중환자실을 코로나 대응에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동원된 민간의료기관에 재정 및 의료자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겨울을 견딜 수준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방역단계를 올리면서 국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소득손실 등을 감내하던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이 겨울을 감내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및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써야 합니다.

셋째, 최대부담인 임대료 문제에 있어, 국가-건물주-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제안합니다. 방역단계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는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액이 의무도 아니고, 절차도 길어서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1/3씩의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의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금융기관은 이자 징수 일시 중지로 고통분담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또한 큰 고통이 됩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의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월부터 3개월 정도,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들에게 대출이자 감면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신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의무를 중지시키는 등 고액 예금자산가도 고통분담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백신확보 현황 및 도입시점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와중에 다행히도 백신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경우 내년 초반, 다른 제품들의 경우 2021년 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면 나머지 백신제품에 대한 구매계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국내에 공급돼 접종되기까지 각 제품의 생산능력이 얼마 만큼인지, 다른 나라들의 선구매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확정된 백신도입 현황과 확보 가능성, 확보 시기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긴급히 논의할 대통령 및 여야 정당 대표들의 책임 있는 회동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더라도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때로 국회가 먼저 나서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을 앞두고 당리당략을 떠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해주면 모든 정당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코로나19 겨울 대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낙연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고, 임시국회 처리도 언급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임시국회내 처리를 언급했지만 지난 주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연내 상임위 처리’였습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당내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성한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내 이견을 최대한 빠르게 좁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죽음을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살아 있어야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수처법과 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농성을 하기에 더욱 좋지 못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조건이지만 이러한 마음을 담아 희생자의 가족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기 위한 국회 단식 철야 농성 4일차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눈과 한파가 유독 매서웠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저와 함께 단식 철야 농성을 하는 유가족과 이 법 제정을 위해 10만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낸 운동본부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차디찬 국회 바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법사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쟁점과 보완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최대한 빠르게 법 제정에 힘을 쏟아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땜질 처방, 면피용 대책, 보여주기식 입법으로는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은 태어나서 한 번도 단식을 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밥 굶으면서 싸우는 사람들 말려야 한다던 분이 이제는 본인이 차디찬 국회 바닥에서 곡기를 끊고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살아서는 이 국회 밖을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로 밤낮 없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즉각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법 56조에 근거해,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는 본회의 중이라도 관련 위원회 개최를 논의해 주십시오.  이 추위와 배고픔에 가족 잃은 유가족들을 더 버려둬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구체적인 법안 논의와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코로나 관련 )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넘어서는 악화일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 코로나 확산을 절체절명 위기로 인식하고 막아야 합니다. 

지난 9일 중소 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상 2천만 원 긴급 대출 상품에 15만 명이 동시 접속해 4시간 만에 예산 3천억 원이 동이 났습니다. 보험 해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출과 보험 해지를 통해 간신히 버텨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했을 시기보다 코로나 위기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피해 업종과 피해 강도가 더욱  더 늘어난 상황인 만큼 추가 예산 편성은 이제 필수입니다. 

전국민으로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넓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연말 이동 및 모임은 자제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촉구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확장 경제 방역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박인숙 부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비상한 대책 촉구)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 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38,000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내용에 보면 “코로나로 집합 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며,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되어야 하고,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되어야 하고,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되어야 하고,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 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일 1,000명이 넘어 섰고,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3단계로 전환이 초읽기에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파처럼 ‘매출 한파’는 계속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건물주와 임대인도 영업이 정지되는 만큼 임대료도 정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입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이 계속되는 with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의 양심과 선행이 아니라, 임대료 정지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금융 대출 원리금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권은 따박따박 이자를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의 정책을 탈피할 때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문 대통령 13평 공공임대아파트 발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부부와 아이 둘이 살 수 있겠다고 발언한 데에, 국민의힘은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13평 아파트는 분명 4인 가족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 또한 4인 가족의 최저주거기준을 43㎡로 규정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도 상식적이지 않고, 현행 제도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제도를 방치해 국민들을 고통 받게 한 책임은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1인가구는 4평(14㎡)에 살아도 되고, 2인가구는 7.8평(26㎡)에 살아도 되고, 4인가구는 13평에 살아도 된다고 규정해놓은 것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기준은 평수와 방 개수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방음과 환기, 채광, 온수공급 여부 등 실제로 살만한 집인지를 가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모두 누락하고 있습니다.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가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현행 제도에 있고, 그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청와대와, 그 발언을 비판하는 야당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4인 가족이 13평에 살아도 된다고 규정한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전면 개정하는데 지체 없이 나서기 바랍니다. 

(조두순 거주지 소란 엄정 대응 요구)

석방된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침입시도를 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조두순 석방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경찰과 지자체가 방지대책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경한 대책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거주지 침입 시도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범죄일 뿐입니다. 조두순에게 폭력을 가하는 컨텐츠로 조회 수를 높이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결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성폭력을 반대하거나 방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제 조두순을 향한 과도한 관심의 방향을, 성폭력 피해자의 삶에 대한 지지와 현행 성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