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촉구 성명


“국가재난의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은 중증 환자 병상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합니다.”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 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제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120여개가 모두 채워져 더 이상 중증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을 대기하다가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는 집에 머물던 중 병세가 악화된 입원대기 환자 수십 명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남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해온 의료체계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 1만 명에서 3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근히 의료체계가 버티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서 700명 수준인데도 병상이 바닥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려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모든 병상자원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간 우리 정의당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차 대유행 후 올해 봄에도 병상자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정부는 ‘K-방역’에만 취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공공병원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했음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입원환자, 위중환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병상 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간의료 자원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맞이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병원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명시된 국가의 권한을 사용하여 민간 상급 의료기관의 병상과 중환자 병상을 동원하십시오. 긴급한 수술을 요하지 않는 치료를 미루고 그렇게 확보된 공간만큼을 코로나 방역치료에 써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의 중환자 진료능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병상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총 2,929개이며, 그중 10%만 동원해도 중환자실이 부족한 당장의 급한 불은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간 의료기관에게도 요구합니다. 국가재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병상을 제공해주십시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민간의료기관도 나서주십시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의료의 본분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메르스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을 반성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지금의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의료자원 동원명령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