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공수처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대한 정의당 입장문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13시 50분
장소: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앞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악에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 반의 반쪽짜리 공정경제 3법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건너뛰면서도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미적거리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다시는 오만과 독단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에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의당의 노력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양당의 후보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특히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이 선택을 하기까지 대표단과 의원단이 모인 전략협의회에서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있었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뇌를 거쳤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고뇌와 숙의를 바탕으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치, 자영업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민생국회를 위해 다시 나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