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 관련/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일시: 2020년 12월 10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 관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허공에 남았을 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착잡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하셨던 의원님들은 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마주한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제 일을 하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만 삼을 줄 아는 파렴치한 의원만이 남은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기만 속에 끝내 노동자의 안전망을 설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제로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중요히 여긴 개념은 보편성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처참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인권을 유예시켜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소수자의 외침이 결코 밀려나선 안 됩니다. 인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