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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수처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수처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

일시: 2020년 12월 8일 13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랜 기간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출범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그냥 요구가 아니라 고위공직사회 부패근절을 통해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혁신하자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깃장 놓기,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며 개혁을 저지하고 외면한 국민의힘은 매섭게 비판받고 반성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고 합의의 시간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할 시간은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권력기관의 견제기구인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사실을 직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급한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 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의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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