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공약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하루 남은 정기국회 집권여당 처리 시한 밝혀야

일시: 2020년 12월 8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 6일 차 입니다. 어제부터 72시간 비상행동 철야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처리 시한을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내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대체 언제 처리할 것입니까. 

‘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도록 하는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제정’. 다름 아닌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252페이지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의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재해’와 ‘사고’ 단 두 글자만 다를 뿐 법 제정 취지 등에 다름이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3당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0만 국민입법동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권여당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전태일 3법과 이스타 항공 사태 해결 촉구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의힘과 입장과 태도로 봤을 때 분명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에 대해 공감대가 크고 이 또한 거스를 수 없는 개혁입법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 처리할 것인지, 법 제정을 거듭 밝힌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중 분명한 처리 시한을 밝히십시오.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4주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꿔달라고 추운 겨울 광화문 앞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열망을 더불어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의지 없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시한 즉각 밝히십시오.

2020년 12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