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관련
일시 : 2020년 12월 7일(월) 16:4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리멸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 대한 사실상 대통령의 첫 사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 제도 개혁 완성을 강조 하셨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인 산업재해를 막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일 강력한 법제도입니다. 산안법으로 안됩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