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넘어섰다는 보릿고개,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맞이할 것인가'
일시: 2020년 12월 7일 오전 10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방역전문가들의 요구를 지나친 걱정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방역위기를 넘어서 민생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턱밑까지 차오른 숨 가쁜 들숨날숨은 언제 잦아들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는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절박함으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변죽만 울렸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3조원만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선별지급하겠다는 한가로운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3조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적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720억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 5천억원은 삭감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변칙을 연출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속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오히려 5천억원 순증하는 꼬락서니를 보였습니다.
민생대응은 외면하고, 민원대응을 통한 지역구 표 손익계산서만 청구한 꼴입니다.
오늘 우리 당 김종철 대표께서 밝힌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우리 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등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안을 논의해야합니다.
박정희 정권시대를 거치면서 넘어섰다는 보릿고개를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