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세월호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20년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세월호 목포신항만거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회적 참사 책임 끝까지 물어야”

어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게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만이 아닙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청와대의 기록물을 공개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청원을 했지만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또 세월호 가족들이 찬 바닥에 앉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라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여섯석 정의당과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하는 장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답해야 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삼백명이 넘는 목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요구가 정치적일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의 이윤보다 낮은 무게일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과징금을 조금 올린다고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는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나타나는 중대재해도 부지기수입니다. 산안법 개정으로는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당시 해경에서 책임을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목숨값’으로 대체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수만명이 희생돼야 겨우 기업의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회, 정부기관 중 어느 하나 그 많은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 하루에 여섯명 꼴로 매일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는 잔인한 사회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 등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기관 그리고 원청 등 경영진에게 끝까지 물어야 무책임하고 잔인한 사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단식농성을 주저하지 않았던 노회찬의 뜻을 정의당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