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윤석열 월성 1호기 구속영장청구 승인 관련/세계 장애인의 날 관련/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관련
 

일시: 2020년 12월 3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윤석열 월성 1호기 구속영장청구 승인, 탈원전정책이 정치싸움에 제물이 되고 있는 셈일 뿐

어제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 업무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관련 원전 공무원 구속영장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을 혐의로 하고 있으나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장 혐의사실에 경제성 조작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합니다. 애초에 감사원이 낸 7천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참고서류에 경제성 조작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거대양당의 정치싸움의 제물이 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노후성과 안전성에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이미 법원에서 난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담론을 뒷걸음질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검찰의 행위에 우려스러움을 전합니다.

정치공방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이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 세계 장애인의 날 관련

오늘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의 일상을 되짚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최근 한 마트에서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해당 사건이 한 마트에서만 벌어진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한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의 시대에 장애인들의 현실은 더욱 척박합니다. 방역체계, 정보접근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씌워져 있는 두꺼운 향균 필름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난 안전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야 했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공존하며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의 법 제정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걸음을 시작으로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앞장 설 것을 약속합니다.

■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관련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1인시위, 정당연설회 등 국회 안팎에서 강력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의당은 농성을 이어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이렇게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공화국 1위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은 이제 벗어나야하지 않겠습니까. 브리핑을 하는 지금에도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다녀올게’라며 집을 나섰지만 끝내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으로 내몰았던 것을 철저히 과거의 것으로 하고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